기본권제한과 한계

소개

기본권의제한

목차

Ⅰ.서론

Ⅱ.기본권의 한계의 유형
1.헌법유보
2.법률유보
3.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Ⅲ.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의의및 법적 성격
2. 기본권제한의 대상
3. 기본권제한의 형식
4.기본권제한의 목적
5. 기본권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6.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Ⅳ.기본권제한의 예외
1.특별권력관계
2.국가긴급사태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헌법 제 10조 제 2문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의 불가침성과 기본권의 국가적 보장을 이유로, 기본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무제한적 권리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기본권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거나 제한을 가할 때에 이것을 기본권의 명시적 제약이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은 그 제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불문율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기본권 자체에 내재하는 암묵적 제약성, 즉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성 때문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342


Ⅱ.기본권의 한계의 유형
1.헌법유보
1)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의 의의 황남기,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p.260

(1) 개념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란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생기는 기본권의 제한이다.
(2) 종류
① 일반적 헌법유보: 일반적 헌법유보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의 기본권 제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 헌법유보가 없으나 일 본 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개별적 헌법유보 : 개별적 헌법유보란 개별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두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 현행헌법상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의 의미
헌법 제 21조 제4항과 제 8조 제 4항, 제 23조 제 2항에서의 기본권의 내 재적 한계는 기본권의 창설적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에 내재적으로 있는 제한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헌법 제 29조 제 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새롭게 제한한 것이므로 창설적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명규 외, 『헌법학』, 법영사, 2002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성낙인,『헌법학』, 법문사, 2001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2000
· 황남기,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 계희열, 『고시연구』, 5월호, 1995
·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제8집,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