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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찬성론

*대*
최초 등록일
2009.05.0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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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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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 FTA는 결코 한국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손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자동차의 예로 설명해보자면, 자동차 산업은 국가를 지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중 오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만이 자체 생산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동차를 생산했던가. 사실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만한 자동차를 생산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된다. 현대의 소나타와 그 외 몇몇 차들이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게 인정받은 것이 얼마 전 부터인가?

우리가 이룩한 제조업의 성공은 바로 개방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방 없이 자동차, 첨단 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분야인 것이다.

그럼 우리의 금융과 서비스 분야가 왜 선진국에 낙후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주식시장이 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의 놀음판이 되어가고 있는가? 바로 선진 금융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선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은 금융을 통한 자본의 증식과 투자를 통한 국가 이익의 증대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부르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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