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가정폭력의 현황
1. 가정폭력행위자 현황
2. 배우자 폭력 실태
3. 가정폭력 범죄 발생⋅검거 조치 현황
Ⅴ. 가정폭력의 문제점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Ⅵ.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적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가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가차원의 개선방향
2. 사회복지적 개선방향
Ⅷ.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첨부자료 1
⁂ 첨부자료 2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예로부터 흔히 있어온 현상이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치부하여 피학대자는 물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소홀히 여겨져 왔다. 가정폭력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맞춰 아내폭력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어 보려는 연구도 병행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은 폭력범죄 이지만 가정이라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그 폭력성향이 대물림 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폭력의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볼 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 내의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보는 시각이 보수적이고 특히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우세한 형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발생빈도가 낮고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내학대는 그것이 장기화될 때 아내 한사람에게 심한 정신적, 성격적 질환과 신체적 질병을 일으켜 개인적인 파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파급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회화 과정의 일차 담당자인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가족구성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아나가 사회전반에 있어서 폭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재생산함으로써 지금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의 실상은 매우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한 원인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서비스와 문제점, 그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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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의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famvio7.htm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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