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자유인가 책임인가

소개

인터넷실명제, 자유인가 책임인가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 이슈의 의의
3. 인터넷 실명제의 변천
4. 인터넷 실명제는 이슈인가?
5. 인터넷 실명제 - 찬성
6. 인터넷 실명제 - 반대
7. 정리 - 계속되는 논란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이다. 익명성은 여태까지 인터넷의 특수한 속성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부각되는 각종 문제들,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들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5년 12일 개최되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6월말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은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인터넷 역기능의 원인으로 익명성에 의한 `자기책임성` 결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즉 익명성이 현 인터넷상의 여러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이슈의 의의
인터넷 실명제 이슈에서 부각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실명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충돌하고 있다. 실명제에 찬성하는 측은 익명성이 나아가 무책임과 방종을 불러오며, 그것이 현재의 각종 사이버범죄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이념이 충돌하여 한 쪽에 쉽게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