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일반론

소개

목 차
I. 서론
II. 경찰책임의 개념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3. 경찰책임의 관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책임
4. 경찰책임과 고의 과실
5. 경찰책임과 소멸시효
6. 경찰책임의 성질
7. 경찰책임의 이론적 근거
III.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1) 행위능력의 요부
(2) 경찰책임의 종류
(3) 외국인
2. 사법상 법인
3. 고권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문제의 제기
(2) 고권주체의 실질적 경찰책임
(3) 고권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가) 공법작용과 형식적 경찰책임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긍정설
(나) 사법작용과 형식적 경찰책임
1) 행정사법작용
2)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3) 예외적 인정
IV.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1) 의의
(2) 책임귀속의 기준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 상태책임
(1) 상태책임의 의의와 일반원칙
1) 상태책임의 주체
2) 상태책임의 범위
(2)소유권자의 책임
1) 소유권자의 의의
2) 소유권자의 책임의 한계
3. 혼합적 경찰책임
(1) 의 의
(2) 경찰권발동
(3)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V.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사례
4. 상대책임의 승계
5. 행위책임의 승계
VI.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2. 인정요건
3. 당사자의 권리
4. 사례
VII. 경찰책임과 인과관계
1. 행위책임과 인과관계
(1) 행위책임의 귀속
1) 상당인과관계설
2) 조건설
3) 직접원인설
4) 소결
(2)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
1).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의 의의
2).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의 전개
가) 주체설
나) 객관설
다) 절충설
3)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에 대한 비판
2. 상태책임과 인과관계
Ⅷ. 경찰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1. 행위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1) 사례를 통한 것
(2) 문제가 될 유형
2. 상태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Ⅸ. 경찰책임론의 함의
1. 경찰책임의 불명확의 문제
2. 경찰책임의 원칙
3. 우리나라에서 경찰책임론의 함의
Ⅹ. 경찰책임 입법론
1. 독일의 경찰책임
2. 경찰책임 입법의 필요성
. 결론
. 참고문헌

목차

I. 서론

II. 경찰책임의 개념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3. 경찰책임의 관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책임
4. 경찰책임과 고의 과실
5. 경찰책임과 소멸시효
6. 경찰책임의 성질
7. 경찰책임의 이론적 근거

III.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1) 행위능력의 요부
(2) 경찰책임의 종류
(3) 외국인
2. 사법상 법인
3. 고권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문제의 제기
(2) 고권주체의 실질적 경찰책임
(3) 고권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가) 공법작용과 형식적 경찰책임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긍정설
(나) 사법작용과 형식적 경찰책임
1) 행정사법작용
2)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3) 예외적 인정

IV.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1) 의의
(2) 책임귀속의 기준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 상태책임
(1) 상태책임의 의의와 일반원칙
1) 상태책임의 주체
2) 상태책임의 범위
(2)소유권자의 책임
1) 소유권자의 의의
2) 소유권자의 책임의 한계
3. 혼합적 경찰책임
(1) 의 의
(2) 경찰권발동
(3)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V.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사례
4. 상대책임의 승계
5. 행위책임의 승계

VI.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2. 인정요건
3. 당사자의 권리
4. 사례


VII. 경찰책임과 인과관계
1. 행위책임과 인과관계
(1) 행위책임의 귀속
1) 상당인과관계설
2) 조건설
3) 직접원인설
4) 소결
(2)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
1).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의 의의
2).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의 전개
가) 주체설
나) 객관설
다) 절충설
3)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이론에 대한 비판
2. 상태책임과 인과관계

Ⅷ. 경찰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1. 행위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1) 사례를 통한 것
(2) 문제가 될 유형
2. 상태책임과 위험에 대한 직접성

Ⅸ. 경찰책임론의 함의
1. 경찰책임의 불명확의 문제
2. 경찰책임의 원칙
3. 우리나라에서 경찰책임론의 함의

Ⅹ. 경찰책임 입법론
1. 독일의 경찰책임
2. 경찰책임 입법의 필요성

Ⅺ. 결론

Ⅻ.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경찰은 자신의 고유한 인적ㆍ물적 조직에 따라 스스로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ㆍ제거를 위해 일정한 작위ㆍ부작위 명령을 통해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도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책임의 개념이 등장한다. 국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위반한 자는 임무수행을 위한 경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여기서 경찰의 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법률유보의 원칙), 명확한 기준과 요건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책임은 우리나라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촛불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지나치게 과열된 촛불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시위대에게 그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과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경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책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입법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찰책임에 관한 논의는 현대사회의 복잡ㆍ다양한 위험발생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 II 법문사 2001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2001
·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2
· 서정범(역)(Wolf. R. Schenke, Polizei-und Ordnungsrecht)
·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8
· 남승길, 경찰착용범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5
· 경찰권에 관한 소고, 경찰대학치안연구소:치안논총 제1집 1984
· 김영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사법행정, 1990. 10
· 박상희/서정범, 경찰작용범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6
· 서정범,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 제2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