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주민의 임시주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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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재해 및 주거권 개념
Ⅲ. 강원 영동지역의 주택피해 현황 분석 및 임시주거대책
Ⅳ. 임시주거대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은 봄철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1996년,1998년,2000년의 대형 산불을 경험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루사(RUSA)1)’와 ‘매미2)’의 피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 유실되거나 전파된 주택은 1,720채, 반파 2,503채, 침수 18,719채 등 모두 22,942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 수는 22,553세대 72,66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주택 6,144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 수는 2,709명에 이르는 등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피해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떠돌거나, 일시적인 수용시설에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초등대응태세의 미비, 예산지원의 미비, 행정적인 수습 위주의 복구, 인정(人情)주의적 차원의 지원활동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나 시스템으로의 정비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주민들의 주거사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농산어촌 주택 대부분이 하천변 등 자연재해의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허술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주거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은 물적․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강원도 영동지역 태풍피해 주민들의 피해발생시부터 신축된 영구적 정주주택으로 이전하기까지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피해주민들이 임시주거실태 하에서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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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일보 2002년 11월 3일 외 다수
9. 연합뉴스 2002년 9월 11일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