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협상 체결과 전자상거래 지적새산권 부문 협상 및 기대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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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배경
2. 조사취지
3. 조사방법

Ⅱ. 본론
1. 전세계 FTA 체결 현황 개관
Ο. 세계의 지역주의 동향
2. 한미 FTA 협상 타결
3. 전자상거래 부문
ⅰ.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ⅱ. 기대효과
ⅲ. 한-싱가포르 FTA 협상 전자상거래 부문
4. 지적재산권 부문
ⅰ.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ⅱ. 기대효과
Ο.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ⅲ. 한국과 FTA를 채결한 국가 중 지적재산권 부문 비교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Ⅲ. 결론
5. 최근 한EU FTA 협상 진행 과정
6. 요약 및 나의 견해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배경
교역 규모에 있어 유럽연합, NAFTA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라 하는 한미 FTA가 지난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숱한 우려와 반대 속에 진행된 협상이었지만, 시한을 늦추는 미국의 태도에서, 최종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며칠 웃음기가 사라진 미국 협상대표의 얼굴에서 협상이 결코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발표된 결과로 봐서는 오랜 한미 통상 협상 중 가장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킨 협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그간 북한의 북한식 막무가내 협상 전략을 막연히 부러워하던 갈증이 다소 가시는 듯 했다.
협상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한미 FTA 협상결과가 발표된 직후, 항상 압박감을 주는 이번 학기 많은 과제물 역시 한미 FTA에 관한 주된 내용이리라 짐작하고 특히나 최종 협상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내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한미 FTA 각 품목별 최종협상결과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올려놓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문 기사나 TV 등의 각종 매스컴의 보도는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에 있어 부정적면을 보여주기보단 긍정적면을 먼저 보도하는데 급급했기에..
주관적인 생각으론, 사회 여러 저명인사들이 그러하듯 큰 득도 실도 없었다. 단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간 있었던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 미국이라는 경제 대국과 맞서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우선 김현종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및 통상교섭단원의 노고,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제적 허브의 위치에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이점만은 분명한 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FTA 최종협상안을 가지고 국회비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현 국제경제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EU와의 FTA 협상에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 외교 통상정보 → 간행물 → 재외동포/단체현황 → 자유무역 협정국 → "FTA 개요, 우리나라 FTA 추진동향, 세계 각지역 FTA추진동향, 보도자료, 한-칠레 FTA 협정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EFTA FTA, 한-미 FTA" 참고.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14장 제14.1조/제14.4조 참조
-. 한-싱가포르 FTA 협정안 제17장 제17.5조 참조
-. 한-칠레 FTA 협정문 제5부 제16장 지적재산권 참조
-. 한-EFTA FTA 협정안 제7장 제7.3조 참조
-. 노컷뉴스 2007-05-10 오전 12:28:32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기사 이용
-. 한-미 FTA 협정안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부문 최종보고서 p57~p61 참조
-. 금융감독위원회 한-미 FTA 소식지 (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