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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9.04.1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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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개혁(토지개혁)의 배경,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성격,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의의, 농지개혁(토지개혁)의 과정과 내용 심층 분석
목차
Ⅰ. 농지개혁(토지개혁)의 배경
1. 경제적인 상황
2. 북한의 농지개혁
3. 토지개혁 투쟁
4. 지주계급의 약화
5. 부르주아 계급의 강화
Ⅱ.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성격
Ⅲ.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의의
Ⅳ. 농지개혁(토지개혁)의 과정과 내용
1. 농지개혁의 결정 과정
2. 농지개혁의 진행
3.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농지개혁(토지개혁)의 배경
1. 경제적인 상황
해방직후의 토지소유관계는 일제 하에서의 식민지 지주제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해방직후 1945년 말 총경지 233만 정보 중 64.2%인 145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논의 경우는 126만 정보 중 71.2%인 89만 정보가 소작지였다. 전일본인지주 소유지가 23만 정보였고 조선인지주 소유 소작지 중 약 절반인 57만 정보를 5정보 이상 소유 지주 5만 호가 소유하고 있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 대지주가 소작지의 태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말 206만 농가 중 49%의 농가가 순소작농, 35%가 자소작농이었으며, 완전한 자작농(지주 포함)은 28만 4천 호로 전농가의 1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반봉건적 토지소유 하에서는 모든 잉여노동이 지주의 손에 장악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방직후에는 비료와 농기계의 보급 중단으로 농업생산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데다가 귀환동포들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아주 악화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증산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용이한 길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식량 사정 외에도, 농지개혁의 실시에는 당시의 거의 유일한 민족자본인 토지자본을 일반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한국 공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려고 한 배경도 있었다. 해방 직후 한국의 민족자본으로는 반봉건적 소작관계 하에서 축적된 토지자본이 거의 유일한 것
참고 자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 김종혁, 토지개혁과 제1공화국의 국가성격, 고려대 석사논문, 1990
◈ 박석두, 대한민국 수립과 농지개혁, 근현대사강좌 제3호, 1993
◈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 최영묵,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농지개혁과 한강의 기적
◈ 황한상, 한국농지개혁연구, 열음사, 1988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