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은*
- 최초 등록일
- 2009.04.12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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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서론II. 본론
1.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개념
2.자유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와의 비교
1) 자유주의의 변화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3.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②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③ 개방화•세계화로 지구촌화
2) 부정적인 측면
①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
②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
③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
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①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②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③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④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⑤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Ⅲ. 결론
목차
I. 서론II. 본론
1.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개념
2.자유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와의 비교
1) 자유주의의 변화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3.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②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③ 개방화•세계화로 지구촌화
2) 부정적인 측면
①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
②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
③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
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①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②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③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④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⑤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세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운동하는 초국적자본의 운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이 전 지구를 대상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조건하에서 각 국민․국가는 유리한 산업입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등장과 함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되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활황기라 불리는 ‘케인주의적 복지국가’의 시대와 그 이후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일부는 신자유주의가 선택가능한 정부정책의 변화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 이전의 복지국가시기의 자본주의적 모슨을 넘어서고자 하는 자본의 사활을 건 필연적 선택인 것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근대의 시작과 함께 부르주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고전•신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 이래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통해 재화나 용역, 노동 등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런 ‘시장실패’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완전고용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케인즈는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뉴딜(new deal)정책을 실시하여 대공황을 극복하였으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호황을 누리게 만든 경제이론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복지국가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구(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안병영(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이념•현실•대응) , 나남출판사
강상구(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참고사이트>
http://blog.jinbo.net/ean/?pid=171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계급협조적 복지국가)
http://blog.naver.com/lainelf/30037979138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