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대여자

소개글

어려움 숙제 해결 한방으로 오키

목차

1. 명의대여자
2.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되는 판례
3.상고이유
4.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5.상법총론 명의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2.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되는 판례
(1)판례요지
2. 아래 판례는,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야채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법리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699 판결
【대여금등】
[공1992.10.15.(930),2735]
【판시사항】
갑이 아들인 을과 공동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있어 병 등과 을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자신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