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방조례][조례제정][조례개정]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소개글

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지방조례)의 기능
1. 법률제정 선도 기능
2. 지역실정에 맞는 규범제정 기능
3. 자치단체의 체계적 활동 보장과 그 외 기능

Ⅲ.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1) 법률과의 관계
2) 명령과의 관계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과규제조례

Ⅳ.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Ⅴ.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Ⅵ.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1. 정보공개 영역
1)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3)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정보공표제도)의 도입
2. 시민참가 영역
1) 시민참가의 보장을 위한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도입
2) 위원회 회의 녹음 및 회의록의 작성의 의무화,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3) 남녀평등의 참가 보장
4) 의견수렴절차의 실질화
3. 보조금, 민간위탁 영역 :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
1)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2) 철저한 사후정산의 실시
3) 공공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투명성 확보
4)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
4.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5. 보육, 환경, 복지, 교육 등 생활상의 영역 중 하나의 예로서 보육영역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원칙의 강화
2) 보육정책결정과정, 보육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보장
3)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참가의 보장
4) 공립보육시설 위탁·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6)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7)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인정
6. 예산영역
1)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이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사무 및 법률에서 특별하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법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위원회가 제정하는 교육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의미 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다. 즉 조례는 공법상의 고권적 권력의 성질을 가진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된 공법분야의 고권적 규범이다. 그리고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닌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조례의 구속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기관·감독청 그리고 법원에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법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주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례는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규범이다.” <대법 1962년 9. 27. 62 추1> 라고 판시함으로써 조례의 법규적 성질을 분명히 하였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주적 법규범이며,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고 그 효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한정되는 지역법의 의미를 가진다.

Ⅱ. 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의회의 통합된 정치적 의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조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제정 선도 기능

조례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지배하고 있는 행위규범을 ꡒ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법ꡓ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제정법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즉, 조례는 사회의 행위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법률화 전 단계로서의 과도기적 제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1992
박원영, 조례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창간호, 부산 동아대학교, 1985
유경춘, 현대공법이론의 전계, 법문사, 1993
유봉령,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서울 녹원출판사, 1991
최승원, 조례의 본질, 한국행정법학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