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규제정책

목차

제 1 장 서론 : 규제의 논리
제 2 장 규제 발생의 역사적 배경
제 3 장 규제근원에 관한 이론
제 4 장 규제의 의의
제 5 장 규제의 종류
제 6 장 정부와 행정에 있어서의 규제의 필요성
제 7 장 행정(정부)규제의 비교적 분석
제 8 장 행정(정부)규제의 개선방안
제 9 장 규제정책 분석의 과제
제 10 장 규제개혁 추진
제 11 장 규제개혁 사례분석
제 12 장 결론: 행정(정부)규제와 규제개혁(완화)의 조화

본문내용

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규제기능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생산 및 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규제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것으로서 20세기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8, 19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겨두면,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경제가 최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 경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부문별한 개입은 오히려 경제질서의 자동조절 작용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격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유지함으로써 개인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