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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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금융, 재벌, 산업과 같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치제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기조는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 시장의 합리성과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IMF를 거치면서 영미형의 '신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그 기조를 '민주주의의 약화, 시장경제 강화'로 변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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