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랑인 복지

목차

Ⅰ부랑인복지에 대한 이론
Ⅱ부랑인복지의정의 와 필요성
Ⅲ부랑인 복지의 수혜대상 및 시설입소대상
Ⅳ부랑인복지의 재원 조달
Ⅴ현황과 문제점
Ⅵ개선 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1.부랑인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근거와 문제점
부랑인 복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은 1981년 전국적 실태조사이후 1982년 중앙정부 주도의 시설보호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랑인 복지사업에 있어 근거와 절차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다.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법 중에서 부랑인과 관련되는 조항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부랑인 선도 부분이 거론되었고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서 요 보호자에 대한 범위를, 동 법 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 노인복지법 제8조(상담, 입소 등의 조치),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조(보호조치), 제12조(금지행위), 제34조(부칙), 장애인 복지법 제20조,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칙(사회보훈령), 제3조(입소대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부랑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용관리상의 현황과 문제점
① 수용인원의 과다.
부랑인 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이 301명으로 아동(62명), 노인(55명), 여성(47명)복지시설 등 타 종류의 복지시설에 비하여 5-6배에 달할 정도로 과밀화, 대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용인원의 과다는 관리측면에서 형식적인 보호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다양한 장애자들의 혼합수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총 45개 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용자 중 정상인은 15.1%에 불과하고 84.9%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정신박약, 결핵, 치매, 신체장애, 중복장애 등 장애를 가진 자로 나타났고, 중복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 장애인이 전체의 64.1%이며 신체장애인이 전체의 12.2%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시설과 성인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시설은 전체의 93.8%가 정상이고 6.2%가 장애인인데 비하여 성인시설은 전체의 3.5%만이 정상이고 96.5%인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수용은 보호·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문인력, 시설설비 등의 부족으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서비스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입·퇴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①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문제점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입·퇴소 관리는 운영규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규정의 미비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적 판단과 당사자의 희망에 의한 입·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우려가 있다. 입소과정에서는 입소요건에 해당되어 입소하는 경우 외에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강제 입소되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퇴소과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를 더욱 받아 내기 위해 퇴소가 어려울 수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보호기간 중에도 각종 인권문제를 야기함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랑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