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법] 법학적관점에서의 환경문제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환경리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존론의
1. 헌법적 논의
2. 사법적 논의
3. 공법적 논의
III. 관련판결의 검토
1. 청담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골프연습장판결)
2. 부산대학교 인접 강암아파트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부산대판결)
3. 봉은사 인접 운봉빌딩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봉은사판결)
4. 부산 시립영락공원내 화장장설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화장장판결)
5.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속리산판결)
7. 양양 남대천 양수발전소건설 사업승인처분취소소송사건(남대천판결)
IV. 논의의 검토 및 과제

본문내용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여 청구권성, 사회적 기본권성(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관한 권리) 등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면서 환경권의 재산권 등에 대한 우위성을 강조하여 종래의 추상적 권리론을 극복하고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려는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하면서 자유권적 성격에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 생존권적 성격에서 개별입법에 의해서만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이른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보호보장청구권 또는 환경개선ㆍ보호조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행동형태를 환경보호에 맞출 것을 촉구하는 생활질서로서의 성질과 환경정책 내지 입법에 의해서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