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그린라운드의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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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Green Round 출범의 필요성

Ⅱ. Green Round의 내용과 영향
1. 협상 방향과 특징
2.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3. 몬트리올 의정서의 방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① 몬트리올 의정서의 영향
②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③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④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⑤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⑥ 목재 및 가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⑦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Ⅲ. 결론: 종합 대응 방안

본문내용

그린라운드가 협상을 통한 새로운 무역 규범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논의의 초점은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 정립에 모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원칙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미 OECD 등에서 채택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 원칙(PPP), 제조물 책임 원칙(PL) 등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 각국 정부가 환경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설정하였을 경우 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과도기간 동안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급격한 환경 규제 강화 초기의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
·제조물 책임 원칙: PL은 미국에서 발전한 법적 개념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배상 책임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 클레임은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을 행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하자 담보 책임을 말한다. 이에 비해 PL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배상 책임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97 환경백서, p246, p400
2. 환경청정기술 개발의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종합추진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1994.12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267-277
3. 환경기술개발 중, 장기 발전계획, p1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