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고지의 의무

목차

Ⅰ.서설
1.고지의무의 의의
2.통지의무와의 차이

Ⅱ.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1.간접의무
2.임의규정성

Ⅲ.존재이유와 법적 근거
1.고지의무의 존재이유
2.고지의무의 법적 근거
(1)위험측정설
(2)선의계약설

Ⅳ.고지의무의 내용
1.고지의무 당사자
2.고지의 시기와 방법
(1)고지의 시기
(2)고지의 방법
3.고지사항

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주관적 요건
(1)입법주의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고지
2.객관적 요건
3.입증책임
4.질문표제도
(1)의의
(2)중요사항의 추정

Ⅵ.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해지권 발생
(1)입법주의
(2)해지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3)해지권의 행사시기
2.해지의 효과
(1)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2)보험금액 지급의무의 부존재
(3)생명보험에서의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의무
3.해지권의 제한
(1)제척기간의 경과
(2)보험자가 안 때
(3)인과관계의 부존재
(4)약관명시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4.해지권의 포기

Ⅶ.고지의무위반과 착오, 사기, 강박과의 관계
1.상법단독적용설
2.민·상법적용설
3.절충설

Ⅷ.고지의무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고지의무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고지하지 아니한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상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즉 고지의무는 계약당시에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미리 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