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개념 사례

목차

◀ 目 次 ▶


Ⅰ. 序 論

Ⅱ. 腐敗의 意義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기능

Ⅲ. 腐敗의 發生原因
1. 환경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IV. 腐敗방지의 추진방안
1. 國民의 참여와 自覺
2. 行政 民主化와 구조적 개선
3. 공무원 자신의 自覺

V. 腐敗의 사례
⑴수서사건
⑵병무비리 의혹 200여명 수사
⑶광주민방 선정비리 전병민씨 법정구속
⑷[하남 환경박람회 파행] 부위원장 각종 비리 연루

Ⅵ. 結 論

본문내용

II. 腐敗의 意義
1. 腐敗의 槪念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여 협의로는 법규위반을, 광의로는 도박과 같은 것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공직자로서 기대되는 의무의 불이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부패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빙산모형을 이룬다는 특징을 갖는다.

2. 腐敗의 類型
(1) 부패의 주체에 따라 개인적 부패와 조직적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조직적 부패는 공익에 대한 충성심 저하와 조직 내의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키기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
(2) 직위를 기준으로 고위층부패와 하위층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고위층 부패는 은밀히 진행되는 까닭에 그 정도의 심각성과 규모의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3) 수단적 측면에서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권력형 부패는 그로 이한 파급효과가 국가정책의 각 분야와 전국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