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한계

소개

당시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개정의 의의
1. 헌법개정의 개념과 구별해야 할 개념
2.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3. 헌법개정권력과 그 밖의 권력

Ⅲ. 헌법개정의 유형

Ⅳ. 헌법개정의 한계
1. 학 설
2. 한계의 유형
3.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구체적 문제

Ⅴ. 우리 나라 헌법의 개정

Ⅵ. 결 론

본문내용

헌법의 한계를 부인하는 견해는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 할 뿐 실질적인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단순히 현실사회를 반영할 뿐이고 헌법의 규범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헌법개정한계를 부정하는 이론들은 헌법규범간의 가치의 차이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조항이 다른 헌법조항보다 실질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적 가치보다 개정절차를 정한 조항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여 주객이 전도되는 결 과가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개정한계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또한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은 그 이론적 바탕에 지나치게 힘의 철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철학 내지 정치철학의 영역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일정한 법의 이성이나 법원리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헌법개정의 이론으로는 문제가 있고, 헌법이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일정한 가치질서를 내포한 규범이고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인 점에 비추어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한계설에서는 새로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의무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저항을 헌법개정유효단계에서 의무화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다. 즉 사후적 저항은 개헌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전의 보위방법으로서는 위헌적인 개헌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그래서 적어도 국민이 위헌의 개정기도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1. 권영성,『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9.
· 2. 김철수,『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2.
· 3. 김동석,『법과 현대생활』, 서울: 일조각, 1999.
· 4. 김승환,『신헌법』, 서울: 두성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