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우리경제의 영향

목차

<차례>
서론 1
다가오는 통일 그리고 우리경제 1
본론 2
■북한경제의 특성 2
◎북한의 공업관리체계 4
◎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5
◎ 경제계획의 수립과정 및 기본전략 5
◎남북한 경제협력의 관점 6
■남북한 경제통합 7
◎경제통합의 이론과 실제 7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10
■남북한 경제통합 11
◎남북한 경제통합모형 11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12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13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1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실천방안 1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14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15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 15
◎수요 15
◎ 인플레이션 16
◎ 경제성장 17
결론 18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최근 구소연방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 동구의 탈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 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력 향상으로 얻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큰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우리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현재의 어려운 북한의 경제상황을 대외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구소연방의 붕괴, 사회주의 국가간의 경화결제를 통한 무역방식의 전환 등 여건의 변화는 북한경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간접적인 교류에 이어 남북경협이 당국간의 합의를 토대로 급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통일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위한 추진방향과 그 문제점, 경제통합이 우리 민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일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통합의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는 통일경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통일경제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통일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합리적인 경제통합의 방안이 마련될 수가 없으며 또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통일경제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