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난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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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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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란 개발에 따른 외부 불경제 효과 등 부정적 측면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다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계획유무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준농림지에 200∼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계획유무에 관계없이 주변경관·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보전 필요성이 높은 녹지공간 또는 양호한 경관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의 모습은 위의 2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개발은 난개발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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