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 연구

목차

I. 서 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
Ⅲ.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Ⅳ.남북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냉전의 세기, 이데올로기의 세기라고 불리는 20세기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아 있다. 20세기의 거대한 파고였던 미·소 양국으로 대표되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등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는 미·소의 양극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온 세계 질서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EC와 일본, 그리고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새로운 다극적 체제가 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무한 경쟁의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과 세계화의 새로운 구도의 바람은 동북아의 질서 재편과 한반도 상황의 새로운 정치, 안보, 경제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4강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묘한 협력과 갈등,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동북아시아 패권구도가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질서재편의 바람은 남북분단의 중심고리인 냉전체제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통일의 문제를 더 이상 당위만이 아닌 21세기 민족생존의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1)
1) 김민웅, 패권시대의 논리, 한겨레신문사, 1996
이러한 질서재편과 세계 질서의 재편속에서 통일의 단계적 접근으로서 남북한간의 상호신뢰의 형성과 이질화 극복을 위한 교류·협력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남한 정부가 민족공동체의 건설과정으로서 현시기를 화해·협력단계로 설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대립관계 청산 및 신뢰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협력사업은 정치, 안보적 사안에 따른 연계적 상호주의에서 비연계적 상호주의로 전환됨으로써 대표적 교류·협력인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북한 또한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경제가 침체의 양상을 걷게 되자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투자환경 및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 어려워지면서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를 확대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현시기의 경제적 실익이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단일 민족 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대비적 의미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경제통합<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