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결정의 기준

*혁*

최초 등록일: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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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행위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3. 의사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4.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II. 단순일죄와 과형상의 일죄 - 조개트럭 사건
1. 판례소개 (대법원판례집 제31권 2집 형181)
2. 판례분석
3. 판례평석
4. 비교판례 (1985. 9. 24. 제1부 판결 85도1686 강도상해) 소개
5. 비교판례분석
6. 비교판례평석
III.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음주 오토바이 사건
1. 판례소개 (법원공보 1987년 594면)
2. 판례분석
3. 판례평석
4. 비교판례 (1984. 2. 28. 제3부 판결 83도3160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본문내용

I.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구성요건표준설이 통설적 견해이나, 대법원은 구성요건표준설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여러 표준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고 있다. 죄수 결정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의사와 법익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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