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

목차

1. 법 일반에 관하여
2. 정체의 성질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법에 관하여
3. 삼정체의 원리
4. 교육의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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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따라 생각한다면, 법은 애초에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제3의 자연법은 자연적 욕망이며, 제4의 자연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법 이전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