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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2023년 34회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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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ㆍ분할을 어렵게 한다.
    • 2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 3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4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5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 2.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2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 3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 4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 5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 3.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농지지역·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1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2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3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4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5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4. 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해당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5. 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6.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Qd+40, 공급함수는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는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는 m2), Qs는 공급량(단위는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2.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

  • 13.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4.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남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1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률 : 3%
    - 위험할증률 : 4%
    - 예상인플레이션율 : 2%
    - 예상순수익 : 4,500만원

  • 19.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가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마. 임대료를 통제가격 이하로 제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20.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체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21.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진다.
    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를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22. 甲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감당률(DCR)은? (단, 모든 현금 유출입은 연말에만 발생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의 50%
    ◯ 연간 저당상수: 0.12
    ◯ 가능총소득(PGI):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영업경비비율: 유효총소득의 28%

  • 23. 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세후현금흐름승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50,000만원
    ◯ 지분투자액: 3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6,000만원
    ◯ 공실률: 15%
    ◯ 재산세: 500만원
    ◯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2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5. 甲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순영업소득(NOI): 2억원/년
    ◯ 원리금상환액: 2,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4
    ◯ 지분투자액: 8억원

  • 2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8.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 m2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임대료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당 1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당 60만원
    ◯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당 10만원

  • 29.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1.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서비스액은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32. 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ㄹ.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ㅁ.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ㅂ.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33.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3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6.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0.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정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며 가정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4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4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6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와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 6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반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를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80.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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