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국제 테러리즘의 심각함을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된 대 사건이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테러리즘에 대한 다방면의 대 테러리즘 수행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우치게 했다.
국제 테러리즘은 주권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또는 특정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타국을 대상으로 자행된다. 즉 국제 테러리즘에는 한 국가 이상 여러 국가가 개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한 국가 내에서 해결을 보기 힘들다. 테러리스트들은 그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 법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항공테러리즘이 증가, 국제사회에 반 테러리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가 간의 정보 교환 및 수사 협력 과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 등이 체결되었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테러리스트 지원국 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데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내법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는 국제조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단 국제 사회적으로 테러리즘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대 테러리즘 조약의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제력이 없는 국제조약은 자국의 이익과 상충될 때 가입국 들이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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