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채용 제도에 대한 연구

소개글

현행 7-9급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과 비교평가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함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2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3
제 2 장 공무원 임용제도3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3
1. 최광의의 공무원4
2. 광의의 공무원4
3. 협의의 공무원4
4. 공무원법상에서의 공무원4
제 2 절 공무원 임용제도의 유형4
1. 엽관제 5
2. 실적제 6
3. 직업공무원제7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8
(1) 행정의 중립성 확보8
(2) 폐쇄성 중심 8
(3) 강한 공복의식8
(4) 전문직업의식8
(5) 장래의 발전가능성8
(6) 취업상의 신축성 결여8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8
3) 직업공무원제의 제 유형9
제 3 절 현행 공무원 임용제도9
1. 임용제도의 현황9
1) 모집 9
2) 모집의 과정9
(1) 모집계획10
(2) 모집공고10
(3) 적극적 모집활동11
2) 시험12
(1) 시험의 의의12
(2) 시험의 종류12
가. 형식(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13
나. 측정대상에 의한 분류13
2. 임용시험제도14
1) 시험방법의 효율성 기준14
(1) 타당도(Validity)14
(2) 신뢰도15
(3) 객관도(objectivity)15
(4) 난이도15
2) 시험제도의 변천15
(1) 제 1 기 (1949 - 1960년)15
(2) 제 2 기 (1961 - 1962년)16
(3) 제 3 기 (1963 - 현재)16
3. 민간부문의 채용제도16
1) 새로이 도입되는 채용방식16
(1) 인턴사원제16
(2) 산학장학제17
(3) 리크루터?7
(4) 현장채용제18
(5) 산학다이렉트채용18
2) 혁신적인 채용시험18
(1) 필기시험 폐지19
(2) 직무능력적성검사19
4. 외국의 공무원채용제도21
1) 미국21
(1) 개요21
(2) 채용제도의 교육적 장점22
2) 영국22
(1) 개요22
(2) 채용제도의 교육적 장점23
3)프랑스23
(1) 개 요23
(2) 채용제도의 교육적 장점24
4) 일 본24
(1) 개 요24
(2) 채용제도의 교육적 장점25
제 3 장 공무원 채용제도 실태 분석25
제 1 절 현행 우리 나라 공무원 채용제도25
1. 모집과정26
1) 채용시험의 공고26
2) 원서교부접수 및 제출서류26
3) 시험의 응시자격요건26
2. 시험제도27
1) 시험실시의 원칙27
2) 시험실시기관27
3) 시험방법 및 단계27
4) 시험의 합격결정28
제 4 장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8
제 1 절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28
1. 모집의 문제점28
1) 모집계획28
2) 모집활동29
(1) 공고 내용29
(2) 공고방법30
2. 시험의 문제점31
1) 필기시험31
(1) 시험 내용32
(2) 시험방법34
2) 면접시험35
(1) 시험 내용 및 방법35
제 2 절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36
1. 모집의 개선방안36
1) 모집계획36
2) 모집활동36
(1) 공고 내용36
(2) 공고 방법37
2. 시험의 개선방안38
1) 필기시험38
(1) 시험 내용38
(2) 시험 방법38
2) 면접시험39
(1) 시험내용39
(2) 시험방법39
3. 채용방법의 다양화40
1) 우수재학생의 장학금지원 채용제 실시40
2) 인턴공무원제 실시40
제 5 장 결 론41
참 고 문 헌43

본문내용

국문초록
정부의 기능은 이윤추구를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달리 내용 및 종류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도 방대하고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가행정은 공익성차원에서 그 만큼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업무를 수행할 우수하고 자질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는 일은 국제화개방화전문화시대에 국가사회의 각 부문과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조정함은 물론 발전을 선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공무원의 역할측면에서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채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먼저 공무원채용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공무원채용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모집계획의 적극적 실시를 위해 전산정보관리체제를 갖추고, 인력수요예측에 필요한 기법들을 갖추기 위한 상당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집활동의 적극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공직에 많이 들어오도록 모집공고수단에 있어서 라디오, TV 등 모든 매스미디어를 활용하고 교육기관, 노동조합, 전문직업단체,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등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 있어서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임용 후 받게 될 보수수준, 근무지와 근무처, 근무내용 등과 같은 공직에 ei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여 공직이 매력 있고 보람있는 직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채용 상담실(창구)을 운영하는 등 모집방법을 적극화해야 한다.
둘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시험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기시험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필기시험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단순한 업무처리 능력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기에 1차 선택형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관식 시험을 실시하여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종합적인 능력, 즉 문장력, 구상력, 추리력, 통찰력, 판단력 등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또한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면접시험성적을 필기시험과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현행 2인보다 많은 5-10인의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면접위원도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위촉하고 면접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재학생의 장학금지원 채용제 실시와 인턴 공무원제 실시 등을 통한 다양한 채용방법인 동원되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행정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그 범위와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행정수여 및 내용에 있어서도 점점 복잡해지고 확대되어 갈 뿐 아니라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져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정부수립이후 70년대까지의 수준이 높아져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6.25전쟁이후 황폐화된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는 잘 살아보자는 일치된 목적으로 오로지 국가경제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기에 국민이 국가로부터 폭넓은 혜택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면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잠재되어 왔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이 국민의 정부시대로 이어져 바야흐로 행정에 대한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경제부문의 성장으로 민간부문의 생산구조가 확대되고 민주적인 생활원리에 친숙해감에 다라 직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도 달라져서 무작정 공직을 추앙하던 태도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민간부분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정부부문보다 나은 조건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함에 따라 정부가 거의 유일한 고용주로서 언제나 유능한 사람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상황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의 시대에 민간부분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몇 년 전부터 많은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의 채용관행을 무너뜨리고 있다. 1995년 정부가 학력중심에서 능력과 자격중심의 열린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개혁안을 단행하고, 신세대의 가치관과 직업관이 크게 변화하면서 채용방식과 채용시험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직업의식이 강하며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여 조직적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여 창의성과 전문성 및 도전정신을 갖추고 컴퓨터와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더 선호하게 되는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호응하여 민간부문에 유능한 인력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젊고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부재하였고, 현행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과거 70년대에 제정된 틀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대민업무가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띄게 되는 민원업무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전문적인 사무처리능력만 지닌 공무원만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행정인의 양성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의 가장 큰 고용주로서 국가를 지도할 유능한 인재의 등용과 양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행정조직을 움직이고 관리할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채용방식과 채용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공무원채용제도에 관한 현행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 헌
강성철외4명 (1999),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박연호 (1998),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배효선 (1990), 『조직론』, 서울, 법문사.
김영종 (1995),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김중규 (1994), 『최신행정학』, 서울, 한교고시학원
김중양 (1999),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8),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김도창 (1987), 『행정법』, 서울, 청운사.
김홍기 (1980), 『행정국가와 관료제』, 서울, 서광사.
『인사행정론』, 서울, 대왕사.
신두범 (1984), 『행정학원론』, 서울, 박영사.
서태윤 (1985),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박영사.
총무처 (2001), 『총무처연보』
한국법제연구원 (2003),『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김한기 (1997), 『공무원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가재영 (1997),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하교 행정대학원.
강혜영 (1995),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권기흠 (1994), 『공무원 승진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창선 (1996), 『한국지방공무원 승진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고시회 (2002), 『2002시험정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