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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10 Corporate Tax Act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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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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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1호 / 459 ~ 498페이지
    · 저자명 : 정광진

    초록

    2010년에 선고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판례공보에 공간된 것은 12개이다. 올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대체로 종전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중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와 법인의 원천징수의 표리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한 점 및 위 소득원천징수의무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한 점은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법리를 상당히 발전시킨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 밖에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로 인한 비과세 특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항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던 확립된 과세관행이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비과세 특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개별․구체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은 접대비인지 여부에 관하여 지출경비 중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접대비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였다. 위 판결들을 포함하여 올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In 2010, there were 12 published decisions dealing with corporate income tax issues. Mos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this year seem to maintain or extend from the past precedent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07 Du 11382 (April 29, 2010), which is one of the 12 published cases adjudicated in 2010, is noteworthy as it clarified the mutual dependence between tax withholding oblig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and the corporation’s tax withholding in connection with disposition of such income, and it limited in principle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5 years for the withholding tax obligation. Also,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0Du1484 (5/27/2010) involving employee stock options, the Court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tax authority’s long‐standing tax practice related to stock options―i.e., automatic application of the domestic anti‐avoidance rules in all cases where the incom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exceed the tax exemption amount―was erroneous, and that instead, a factual inquiry wa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ll statutory conditions were met to trigger the application of the domestic anti‐avoidance rules. Finall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07Du18000 (6/24/2010), the Court held that it was unlawful to treat an item of expense as entertainment expense based on whether it exceeds a specific amount and, instead, such determination should be made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expense, imposing more strict burden of proof on the tax authority vis‐à‐vis entertainment expense. The foregoing decisions as well a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this year are expected to have far‐reaching impli- cations in the tax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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