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7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7 Value-Added Tax Act Cas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6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8
67P 미리보기
2017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4권 / 2호 / 249 ~ 315페이지
    · 저자명 : 윤여정

    초록

    2017년 중 대법원에서 선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례로서 가치를 가지는 판결을 크게 (1) 신탁 거래와 납세의무자, (2)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공동경비 안분에 관한 문제,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6)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내국신용장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요지를 소개하고 관련 법리와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가장 관심을 기울일만한 것은 신탁 거래와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입법적 보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후 후속 판결을 통해 대상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공동경비 안분 기준에 관하여도 여러 건 선고가 있었는데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은 공동경비 분담 주체들 간에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이 정한 분담 비율과 달리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57157 판결은 공동경비에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지출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분담금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문제된 사안들에서 대법원은 실지귀속 여부나 사업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1788 판결;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그 밖에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7 relating to value-added tax, decisions that were judiciously meaningful and worthy of precedent were selected. Decisions were divided as follows:(1) trust transaction and taxpayers, (2) the amount of input tax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pro- portional distribution of joint expenses, (3) proportional distribution calculat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s where an entrepreneur concurrently operates both a taxable business and a tax-free business (4) scope of tax-free edu- cational services, (5) supply of incidental goods and services, (6) sales of tobacco reported for sale to the crew of ocean-going ships or deep-sea fishing vessels, ect. but sold for export without receiving L/C. Factual backgrounds and substance of the decisions are introduced, followed by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significance of each decision.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ecisions i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2485 rendered on May 18, 2017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its prior position in ruling that the trustee should be required to pay the VAT rather than the trust settlor when ownership over trust assets is transferred from the trustee to a third party. This decision facilitated the legislative resolution related to trust transactions. Afterwards, Supreme Court reaffirmed the position of this decision through subsequent decisions. There were several decisions about the standards of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joint expenses.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5605 rendered on March 9, 2017 clarified that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joint expenses among related corporations, if the settlement is different from the ration set by the corporate tax,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supply of services to the other party, apart from the input tax amounts not to be deducte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157 rendered on March 22, 2017 provides the standard that in the case where the joint expenses include both the taxable and the tax-free goods or service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tribution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the expenditure subject to the value-added tax. In the case where the entrepreneur is engaged in both a taxable business and the tax-free business, the Supreme Court judged considering the relevance of the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1788 rendered on January 25, 2017;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2606 rendered on January 25, 2017). In add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472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judgments in that it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educational services subject to VAT exemp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