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Review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Corporate Law in 2022)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6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04
62P 미리보기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6권 / 1호 / 73 ~ 134페이지
    · 저자명 : 천경훈

    초록

    이 글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 17건을 요약 및 분석하였다. 대상판례들은 대부분 기존의 판례 법리를 존중하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주주를 보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판례로는 (i) 주식매수청구 사건에서 매수가격 산정의 기준시점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전날로 하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알려진 때로 앞당긴 건, (ii)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시 이유 기재의 정도를 완화한 건, (iii) 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위반을 인정한 건, (iv) 양도시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건, (v) 정관에 배당금 지급의무가 일의적으로 기재된 경우 배당결의 없이도 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건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esents a summary and analysis of 17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related to corporate law. While most of the decisions align with existing precedents, they tend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uphold agreements made between parties. Noteworthy cases include: (i) in a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pric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market price on or before the time when the merger plan was known to the market (which is earlier than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ii) the court lowered the standard of reasoning required when shareholders requested access to corporate books and records; (iii) the court recognized the violation of the oversight duty by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in cases where the company joined illegal collusion (bid rigging); (iv) the court validated a shareholders' agreement that requires unanimous consent for share transfers; and (v) the court held that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pecify the amount of dividends to be paid to shareholders, the company must pay such dividends, even in the absence of a shareholder or board resolution on dividen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4월 1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