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63년 룰루스(P. Servilius Rullus) 농지 법안 재고: 기원전 103년‒기원전 63년 로마 공화정 후기 농지 정책 변천사 (The rogatio Servilia agraria and its Forerunners: an Agrarian History of the Roman Republic, 103-63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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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21년 가이우스 그라쿠스(C. Sempronius Gracchus)의 사망과 함께 그라쿠스 농지개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농지 재분배 문제는 로마 공화정의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를 다룬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농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정쟁의 도구로서 단편적으로 해석되었고, 그라쿠스 농지개혁 이후 농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농지 정책 자체의 맥락에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본고는 로마 공화정 후기 농지 정책의 추이를 살피며 기원전 1세기에 발의된 농지법 중 그 내용이 가장 잘 알려진 기원전 63년도 호민관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룰루스(P. Servilius Rullus)의 농지 법안(rogatio Servilia agraria)을 고찰한다. 그리하여 이 법안이 그에 앞서 제정된 기원전 100년 호민관 사투르니누스의 농지법(lex Appuleia)의 핵심 요소를 계승하고 기원전 91년 호민관 드루수스의 농지법(lex Livia)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기원전 82년 독재관 술라(L. Cornelius Sulla)의 폭력적인 농지 정책과는 결별하였음을 규명한다. 룰루스 농지 법안은 당해 집정관 키케로(M. Tullius Cicero)의 반대에 부딪혀 비록 입법이 되지 못하였으나, 룰루스 농지 법안에서 기원전 133년 그라쿠스 농지법의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기원전 60년 플라비우스 농지 법안(rogatio Flavia agraria)과 기원전 59년 카이사르 농지법(leges Iuliae agrariae)으로 계승되었다.
영어초록
In contrast to the voluminous scholarship on the Gracchan agrarian reforms, the agrarian history of Roman Italy of the last century of the Roman Republic is in need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rn discussions of the agrarian legislation after the Gracchi tend to be fragmented; it has been generally considered as a contributing factor in narratives of political struggles of the final phase of the Republic, if not treated as an epilogue to the significant Gracchan period. This paper reassesses the agrarian proposal of P. Servilius Rullus in 63 BC, primarily in the context of the Roman agrarian policy after the Gracchi, rather than see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Roman politics at that time. This paper examines the way in which Rullus’ proposal reflects provisions of earlier measures and attempts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novations of Rullus’ proposal. The provision of the purchase of land for re-distribution with public funds in Rullus’ proposal was first introduced in Saturninus’ agrarian law in 100 BC, which then seems to have been adopted in Plotius’ agrarian law in 70/69 BC. Rullus also revived Livius Drusus’ colonial foundations in Italy in 91 BC, rejecting, however, Sulla’s coercive measures in 82 BC. This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Rullus’ agrarian proposal was in the tradition of the Gracchan agrarian reforms, which was continued by Flavius in 60 BC and Caesar in 59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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