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탁 사례연구 ― 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 (Case Study on Stock Trust ― Review under Cross-regulation of Trust Law and Corporate Law Beyond All Boundaries Between Civil Trust and Commercial Trus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4호 / 81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신탁업계에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이 주류라면, 주식신탁은 그야말로 비주류다. 특히 주식신탁은 신탁업자가 아무리 활성화하고 싶어도 주식의 취득과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어 원활하게 설계하거나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식취득제한과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부분은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일본의 주식신탁 분쟁 사례(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2016년 판결)를 살펴보았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은 본건 유언신탁이 신탁재산 부존재로 인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데 비하여, 2심 판결은 유언신탁이 일단 발효하였으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해 종료하였다고 보았다. 관련된 쟁점으로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의 적용과 신탁의 성립,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주권의 귀속문제 등을 본문에서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이 글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준별론을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신탁유형마다 각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종래의 민사신탁 법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상사신탁 법리를 창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용가능한 주식신탁의 사례 및 관련하여 쟁점사항을 다루었다.

영어초록

In the Korean trust business market, a stock trust is not common comparing with monetary trust and real estate trust. Particularly, the main reason that the stock trust is not widely used is the regulatory restrictions to trust companies in terms of share acquisition and voting right, which the trust business is currently strictly regulated b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This paper does not examines the regulatory issue or try to propose any idea for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s or refining financial policies. With critical awareness of these regulatory restrictions,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virtual dispute in connection with stock trust in 2016 (which happened in Japan) and provides in depth analysis on legal issues focusing on corporate law, such as the requirement of share transfer crossing over trus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