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분석 -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Housing Tenure Choice for the Older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8권 / 3호 / 119 ~ 144페이지
· 저자명 : 심송보

초록

본 연구는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노년층의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인 주택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주택 문제는 복지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소득이 노년층의 점유형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은 경제 변수, 특히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공적이전 소득이 임차로의 전환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와 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노년층의 주택 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vides new evidence on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s on housing tenure choice for the older in Korea. Economic effect is the heart of understanding tenure choice but have been answered only partially as the literature often fails to estimate the effect of various types of income. Using Korean panel data, I find that, the public transfers reduce the chance of renting. The results using the consumption and loan support the fact that the households are restrained from optimal choice due to the lack of liquidity. These results provide support to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increase the liquidity for house own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