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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부동산 공개념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n Real Estate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d on the Public Concept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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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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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부동산 공개념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2호 / 203 ~ 223페이지
    · 저자명 : 박종구, 이영범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부동산 공개념 중심으로 토지소유형평성, 주택소유형평성, 토지투기억제, 주택투기억제로 분류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이 기간 동안의 정부 및 공식기관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토지소유편중이 참여정부기간 동안 오히려 심해져 토지소유형평성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택소유편중은 비교적 완화되어 주택소유형평성 효과가 있었다. 한편 지가는 안정되어 토지투기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주택투기억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강남권의 국지적 원인으로 촉발된 토지투기억제대책과 주택투기억제대책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부동산시장이 침체 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동산정책의 계획단계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국토발전의 큰 틀 아래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환경문제와 서민주거문제를 제외하고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 된다. 그리고 부동산 특유의 시장외적 요인과 정성적인 심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d on the public concept of real estate. Analytical framework of policies was classified into equity of land ownership and house ownership, and speculation regulation of land and house. Evaluation was done by statistical data of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while it was hard to find a positive result in equity of land ownership, housing policies had some impacts so that house ownership oligopoly had been eased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Meanwhile it is safe to say that the policies of speculation regulation on land and house had been effective since the price of land and house had been stable. However, the side effects of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bipolar phenomenon was rampant after speculation regulation was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refore, participation of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s and empowerment of implementation power to local governments are encouraged in the stage of planning the real estate policy. Also it is advised that the market intervention of government should be minimized except o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low income class housing problem.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extra­market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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