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경영형태별 차이 분석 (Members’ Cognitive Differences o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by Local Public Corporation Typ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2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한인섭, 박지호

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경영형태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질(quality)과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업무개선 및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경영평가 단계와 평가결과의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체계의 타당성, 평가수행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유용성, 활용성, 평가제도의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서 「지방공단 > 지방공사 > 직영기업」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영기업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은 경영자율성이 부족한 직영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방공단과 지방공사 사이의 차이는 시장정보를 활용한 조직성과의 입증가능성 여부, 사업성과에 대한 시장상황이나 소비자 선택, 경기변동 등의 영향, 사업구성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공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데 비해서 지방공단은 정부의존성이 높고 경영평가 이외에 시장정보에 의한 조직성과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시장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관리된 시장’(managed market) 혹은 ‘의제된 경쟁기제’(quasi-competition mechanism)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정부에 근접한 조직형태일수록 경영평가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직영기업이나 지방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mbers’ cognitive differences o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by three local public corporations(LPCs) types - local government corporation, local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 and then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s the essential factors in management evalu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LPCs. In this respect, we construct the paths through which the management evaluation affects the performance of LPCs, and discover some variables to analyze the dif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public authorities are highest in every aspects including validity of evaluation system, propriety of evaluation, fairness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etc., and then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hig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The root cause why the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are low in every aspect is that it have the least of management autonomy among the three corporation form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public authorities and the local public enterprise was originated from the degree of government-dependence or market-exposure. The local public authorities are more heavily dependent on government and hard to prove i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cept management evaluation, so they respond to the evaluation more sensitively than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closer to the government the management types is the more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needs. In this respec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PCs can be regarded as ‘managed market’ or ‘quasi-competition mechanism’ as it is know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