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 공적연금 급여산정방식의 비교와 한국에서의 함의 (A Theoretical Review of the Benefit Formula for Earnings-related Public Pen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51권 / 3호 / 141 ~ 177페이지
· 저자명 : 유호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급여산정방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간략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의 목표를 살펴본 후, 소득비례공적연금 급여산정방식 재설계 시 고려할 원칙으로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유연성을 서술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득비례공적연금의 세 가지 종류인 확정급여형(DB), 명목확정기여형(NDC), 포인트 시스템(PS)의 급여산정방식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였다. 즉, 세 가지 급여산정방식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들을 분석틀에 맞추어 평가하였다. 그리고 대표 국가의 급여산정방식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였다.
투명성, 효율성은 NDC, 세대 내 및 세대 간 수평적 형평성은 NDC와 PS, 세대 내 및 세대 간수직적 형평성 DB, 유연성은 PS가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매우 높은 노인빈곤율과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NDC로의 재설계는 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PS로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S로 개선하기에는 제도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와 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균등부분을 제거하고 연금지급률을 1로 고정한 DB로의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균등부분의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 형태로의 개선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투명성, 수평적 형평성, 효율성, 유연성 관점에서의 개선이 미흡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떠한 형태의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크레딧을 매우 관대하게 확대해야 하며,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eoretical debate on the benefit formula of the earnings-related public pensio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To this end, it examines the objectives of public pensions and proposes transparency, equity, efficiency and flexibility as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redesigning the benefit formula of the earnings-related public pension. The three types of benefit formulae - defined benefit (DB), nominal defined contribution (NDC) and points system (PS) - and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benefit formulae of representative countries, are then examined in more detail.
NDC is judged to be superior in terms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NDC and PS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s, DB in terms of vertical equity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s, and PS in terms of flexibility.
However, given the very high rat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system, the redesign to NDC is judged to be a very unacceptable system.
Improving the PS would require a lot of research and a long process of social consensus to implement the system.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mproving the DB system by removing the equalisation component(A) and setting the pension payment rate at 1. Of course,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system by reducing the proportion of the equalisation component to a lower level, but this would not improve transparency, horizontal equity, efficiency and flexibility. Most importantly, whatever form of system is chosen, it will have to be very generous in terms of the extension of childcare credi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nimum income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