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0호 / 265 ~ 285페이지
· 저자명 : 홍성대, 홍필기, 김철주

초록

본 논문은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에서 민영화 흐름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실제 민영화 과정, 민영화로 인한 문제 및 대안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확충을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정의 한 축으로서 요양보호 제공주체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였던 민간 비영리조직은 90년대 이후 민영화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리조직은 그 역할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호의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공공재정 축소압력의 증대; 요양보호 이용자의 능동적 소비자로서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조하는 소비자주의의 대두;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선택에 있어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고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낮으며 서비스 질이 이용자 생명의 위급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자체의 특성. 한편 민영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조직의 양적 팽창 및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 서비스 제공조직이 수익성이 높은 전문적 시설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기반이 저해되는 문제 및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문제; 민영조직의 잉여추구 과정에서 요양보호 제공 노동자 보상 및 처우 하락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노력, 급여구조 조정을 통한 재택 요양보호 활성화 유도 노력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요양보호 제공 민영조직을 사회적 기업화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