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for the Rationalization of Fisc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7권 / 113 ~ 129페이지
· 저자명 : 임현

초록

최근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기업의 재정운영을 합리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제가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와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규율의 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범위의 확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범위 확대, 경영평가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제도 운영자의 전문성과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Serious Debt of Public Enterprises has influenced on state economy and local finance. Through scrutinizing related law and instituions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increas fiscal soundn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scal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amending the law is needed. This paper presents specific improvements, which include the corporate governa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disclosur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Mid and Long 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Evaluation of Management. What more important are professionalism and problem awareness of system opera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