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실태 및 국가별 지원 유형을 국제 비교한 연구이다. 분석에는 지난 20년간의 OECD 교육지표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만,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수준은 낮고 지난 20년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분담구조 국제비교 결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돌고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의 정부-민간 부담률 비교에 있어 민간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장학금정책이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국가별 접근방식에 대해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가 유형 3(높은 등록금과 덜 발달된 학생 지원 시스템)에서 유형2(높은 등록금과 잘 발달된 학생 지원 시스템)로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을 높이는 전략 외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이해하고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tate of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ypes of national support at higher education levels. OECD education data for last 20 yea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level of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to GDP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but the expenditure per student and the expenditure per student to GDP per capita is overly low and the gap has continued to grow over the past two decades. Second, the level of government burden in higher education level is below the OECD average and the private sector burden ratio in comparison with the government-private burden ratio is considerably higher than in OECD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entl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burden on public education has continued to rise since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Thir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iscriminant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in order for Korea to move from Type 3 (high tuition and less developed student support systems) to Type 2 (high tuition fees and well-developed student support system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in addition to the strategy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tudents receiv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analysis yielded the quantitative understanding about the OECD countries' approaches to higher education finances and provided empirical grounds for the need to increase the expenditure of higher education per studen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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