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재론 (A Study on Land Property Rights and Public Concept of 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진

초록

토지는 국가의 한 구성부분이자 동시에 사인의 소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바, 토지의 보존, 이용, 관리, 개발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과제이며 책임이 된다.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권리행사의 객체로 하는 토지재산권도 재산권임에 의문이 없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과다를 불문하며,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 포함한 것이다” 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법률들이 첫째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경기변동에 따른 세율조절, 세율의 경직성, 택지소유상한의 합리성 등에 관하여 끊임없는 비판과 반발로, 둘째 토지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입법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입법의 졸속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토지와 기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토지공개념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처럼 인식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원래 토지공개념의 의미는 선 “공익” 후 “개인의 재산권”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나라 토지관련 법제들이 우리나라 역사적 정치현실 속에서 공익 우선주의로 전개되어 왔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공개념 제도가 토지의 사회성 ․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개인의 재산권을 전혀 무시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념제도가 성립할 당시에도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였다. 즉 이 토지공개념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원칙으로 보호하는 바탕위에서 토지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 제122조를 근거로 해서 성립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 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표현이지 마치토지재산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헌법 제122조가 건재 하는 한 토지공개념 제도도 법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토지공개념 제도의 존립근거가 존재하고 여전히 적절한 토지이용규제책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때, 이 제도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토지공개념제도도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인 토대위에서 생성된 제도로서 사익에 치우쳐 운영되어 왔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있는 폐단을 시정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국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태생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영어초록

A land is not only a component of a nation but also an object of ownership byindividuals. So preservation, utilization,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andare subjects and also duty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e property rightswhich the constitutional law in force guarantees indicate the rights of personalusefulness and the rights to disposal the assets. Therefore, we can say the rightof land ownership is a kind of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atproperty rights implicate all the rights which have economic value in both publicand private law.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contains the rights for sellingproperty rights of any individual.
The legisla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which has beencriticized and abolished because of unrealized profits taxation, double taxation, taxrate adjustment, tax rate rigidity and rationality of Residential Land Ceiling Act.
Also, there were only needs to make countermeasure legislation about the socialissue and not enough consideration.
However, we must not cognize the abolishment of the legislation is the result ofthe above reas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doesn't mean publicservice is above individual rights for property. We cannot deny that Korea's landrelated legislations have been developed in public service priority. But weshouldn't judge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as ignored all individualproperty rights.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Article122 of the constitution protecting individual's property rights. The public conceptof land ownership meant that it can have more restriction than other propertyrights because of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not to ignore land ownership itself.
That is to say, under the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the public concept ofland ownership has a sense of legal basis. If this is true, can't there be a limitation in this legislation?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capitalism market economic order to rectify the negative effect of marketeconomic order and liberalism. So, it cannot deny the liberalism and capit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