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담론과 독립협회의 정치체제, 그리고 러젠드르의 전제론 (Politics of Contradictory Constitutional Discourse During the Year of 189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66호 / 199 ~ 227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초록

한국의 근대 전환기는 전통과 외래문명이 충돌하고 지식과 문화를 상호 전파하는 접촉의 시대였다. 문명개화론의 세례를 받은 독립협회 지식인들은 이른바 문명국의 정치체제를 기획·구축하기 위해 서양의 정치체제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 작업은 ‘입헌’과 ‘민권’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문명담론’과 ‘절대군주론’이라는 키워드로 1898년도 독립협회운동과 ‘제국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문명담론’이라는 시각으로 120여년 독립협회의 정치담론과 입헌정체,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절대군주제론을 분석하였다. 독립협회 지식인들은 서양인들이 지적한 조선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였고, 그들과 동일한 문명담론에 의거하여 정치현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양인들이 조선을 표상하는 다양한 언표들, ‘무능과 부패의 정부’, ‘전제왕권’, ‘수탈을 일삼는 지배층’,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백성들’ 등이 그대로 개화파지식인들에게 전이되어 재생산되었다. 이제 조선을 구하는 길은 ‘입헌’과 ‘민권’으로 정리되었다.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1898년도 ‘제국의 개혁’은 바로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립협회와 군주권을 옹호하고자 한 집권층 간의 대결이었다. 물론 양자 모두 ‘부국강병한 독립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담론, 실현 주체와 역량, 속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종의 궁내부고문 러젠드르(C.R. LeGendre)는 과거 일본에서 체험했던 자유민권운동의 현실과 파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을 급진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설득하거나 ‘자문기구’로서의 중추원 개편안 등을 만들어 타협을 유도하였다. 또한 서구 절대군주제의 장점 등을 논리정연에게 주장하여 고종의 황제권을 수호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1898년도 독립협회와 정부 간의 대결은 ‘상원’ 대 ‘자문기구’로 정리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하고, 군주권이 훼손당할 처지에 놓이자 고종은 무력 탄압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고종이 입헌과 민권을 주장하는 독립협회를 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군주제가 ‘야만’과 ‘후진’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개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치체제이자 우리 정치문화에 적합한 것, 민의 재산과 자유가 더 잘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러젠드르가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1898년 ‘제국의 개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후 중추원은 황제와 의정부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문기구로 격하되었다. 정부 측의 제안인 ‘자문기구’안이 결국 승리한 것이었다.

영어초록

19th century Korea was the age of contact in which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clashed and infiltrated. Both knowledge and culture spread, collided and intermingled. The intellectuals of the Independent Club, which was baptized by 'civilization discourse', embraced Western ideas and political systems to plan and build a so-called civilized state.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the political reform led by the Independent Club and 'Empire Reform' led by the imperial government in 1898 with the key words 'civilization discourse' and 'absolute monarchism'.
As a result, various vocabularies in which Westerners represented Joseon was 'incompetence', 'corruption', 'authoritarian power', 'absolute poverty', 'backwardness' etc. were transferred and reproduced by the Korean intellectuals. In the summer of 1898, the Independent Club launched massive demonstration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 and openly advocate the adop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This was to make Korea, a civilized country and meet with western standard, which meant the weakening of the Emperor's power.
C.W. LeGendre, the political adviser to the Korean Government, was well aware of the reality and impact of the liberal civil rights movement that he had experienced in Japan in the past. He persuaded members of the Independent Club, such as Yun Chiho, not to go out on a radical basis or to make compromises by making plans for reforming the Central Committee(중추원) as an 'advisory body'. LeGendre also asserted the advantages of the absolute monarchy in the West, and tried to defend the rights of the Emperor.
LeGendre's logic was, that the absolute monarchy was not a symbol of 'barbarism' nor 'backwardness', but rather an effective political system capable of promoting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He also thought that it was suitable for Korean political culture. Moreover that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are better guaranteed by the absolute monarchy. The Emperor, inspired by LeGendre's logic, suggested an "advisory body," and late quelled down people's protests and demanded a parliamentary system. A year after that he proclaimed the constitution for absolute monarc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