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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Policy of Elderly in Japan ― Focused on Analysis of Measures in Aged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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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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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 / 68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정기룡

    초록

    本論文の主要な目的は、高齢社会日本を素材に、社会政策における高齢者対策を分析することにより、高齢者社会政策論の構築や高齢者のための政策提言を試みることである。研究方法は、日本の社会政策の質的転換を史的展開の視点から分析し、その中に高齢者の位置づけを再考して見ようとした。 研究では、まず、日本政府が閣議決定した 「高齢社会対策大綱」の改正に着目し、初期大綱と三度目の大綱との目的などを比較してみた。対象期間は、高齢者対策における転換期でもある20世紀後半から21世紀前半までの約20年間に設定し、どのような変化が生じたかを調べた。また、団塊の世代が高齢者層に進入した2012年からは人口高齢化が急激に進展しているが、それに応じた三度目の「高齢社会対策大綱」の改正には、高齢者の自立対策への政策転換が特徴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社会政策の延長視点に基づいて、高齢者社会政策論を構築しようとした。 実際、日本の高齢社会対策の基本的椊組は、高齢社会基本法(1995年法律第129号)に基づいているが、その中心は、自立と連帯に基づく高齢者の生活保障の安定的な維持であるといえる。したがって、本稿では、高齢者の自立支援のためには、政府だけではなく、サブシステムによる支援の必要性を確認した。それらによって、「人生90年時代」にふさわしい生活保障システムが構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よって、筆者はこれこそが現在、超高齢社会である日本の最優先課題ではないかと指摘しながらこれらと関連した多様な研究の拡大を期待したい。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Recently, social problems have been caused in Japan by the rapidly increased elderly owing to the aging population. To cope with social problems on account of the aging,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ocial policy for the elderly.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comparing the first with the thir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Aging Socie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search analyzed data of changes in the social policy for about 20 years betwee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early 21st century. This analysis clearly showed that the initial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Aging Society" should have been modified because of changed environment. Furthermore, the analysis indicated that diverse reconstruction of the livelihood security is necessary for efficient policy for the elderly.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pension plan and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elderly should play social roles on their own. According to research data,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of the livelihood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realistic soci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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