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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国际秩序与国籍秩序的演变- 兼论中国国籍法的与时俱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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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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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国际秩序与国籍秩序的演变- 兼论中国国籍法的与时俱进 -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2권 / 301 ~ 335페이지
    · 저자명 : 严海玉

    초록

    第一次工业革命和第二次产业革命时期,中华思想对先进的科学技术 拥有本能的排他性,使中国失去了发展的良机. 但是,“万国公法”的传入 和“洋务运动”的开展对中国国籍法的制定和发展奠定了法学理论基础. 日 本引进“万国公法”的时间比中国晚,国籍法的制定时间却早于中国. 日本 通过“明治维新”的成功和对于第二次产业革命的参与,其综合实力也领先 于中国. 20世纪前期,中国面临日本的入侵,制定《大清国籍条例》和 《中华民国国籍法》. 上世纪60年代至70年代,日本和朝鲜的经济发展领 先于中国和韩国. 在80年代,韩国的经济发展紧追日本,中国在推行改革 开放的同时,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进入本世纪,中国的综 合国力不断上升,已踏入经济大国的行列. 遗憾的是,中国的《现行国籍 法》与中国的国际地位相比较,显现出一定的局限性. 每个国家的综合国 力不仅体现在该国的经济地位和国际地位,还体现在该国的国籍地位. 进 入本世纪,中国成为了世界第二大经济体,中国的综合国力和国际地位 要求中国需要一部与时俱进的国籍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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