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철학사적 계보 (A Philosophico-Historical Genesis of Majority Ru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31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정

초록

근대 이후 다수결의 보편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다음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소수 엘리트의 진리와 차별되어 굴욕을 당해온 다수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이 굴종 관계를 와해시키고 공동체의 중대한 사안에 결정권을 갖게 되었는가? 먼저 로크와 루소를 비롯하여 인지적 민주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론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주장들의 한계성을 철학사적 연구로 해결한다. 진리와 의견이라는 지식의 전통적 이분법은 근대에 들어와 해체되고 모든 지식이 의견으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각 의견의 가치는 소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타 지식적 전환 속에서 다수결은 잉태되어 다른 역사적 요인들(시민혁명, 민주화, 인권의식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탄생했다. 이렇게 발굴된 다수결의 ‘철학사적 계보’에서 드러나는 다수결의 의미와 위험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찾는다.

영어초록

As an attempt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ication as to the generalization of majority rule in the modern times, this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How have the opinions of the many, traditionally discriminated and humiliated in relationship with truth of the few elites, overcome this subjugation and come to hold decisive authority over the important issues of a community? It first analyzes the existing theories from Locke’s and Rousseau’s to the epistemic conception of democracy, and examines their criticisms, delineating their limits. This study locates an alternative rational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truth and opinion dissembled and all the knowledge became opinions. And the values of each opinion came to rely on how many people it could persuade through discussions. The majority rule, conceived in this meta-knowledge transformation, has brought into being, interacting with such historical factors as the bourgeois revolutions, democratization, human rights. The meanings and dangers of majority rule revealed in this genesis are discussed to locate its implications for today’s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