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The Restrictions of Wills in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focusing on restrictions of the will’s contents and the will itsel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4호 / 217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영규

초록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특징을 살펴본 후, 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북한 상속법(제9조)이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로 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민법(제1004조)이 상속결격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유언에 의한 상속권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후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존중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17세를 유언적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속법은 유언능력과 행위능력을 동일시하고 있고, 우리 민법(제1063조)은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능력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북한 상속법에 의한 유언은 기득권을 존중하여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합당하다.
또 조건부유언, 유언의 철회 등은 남북한 민법에 충돌되는 점이 없고 우리민법의 규정이 파훼로 인한 철회 등의 법정철회를 규정하는 등 북한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을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통일 민법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ports a plan for the integration of the limit of wills in the South andNorth Korean inheritance Act through examining the history and features of theNorth Korean inheritance Act related to the limit of wills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stipulate the legal reserve ofinheritance as the limit of wills, and the spouse, the lineal descendants, the linealascendants, and brothers and sisters are stipulated as persons with right to legalreserve of inheritance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between grandparentsand grandchildren.
Since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does not specify the calculation of legalreserve of inheritance, gifts to be added to, the recovery of legal reserve ofinheritance, the sequence of retur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cause wherebyinheritor becomes disqualified. Therefore, the regulations of the South KoreanInheritance Act can make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clearer should be extended to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Meanwhile, for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Article 9) stipulates that theright of inheritance can be forfeited by wills unlike the South Korean InheritanceAct, the transitional provision should be stipulated for protection of vested rights sothat it will be valid even after reunification.
The inheritance act of both Koreas stipulates that the age at which one can makea will is 17-year-old. However, while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defines the sameage as the capacity of wills and the capacity of act, in South Korean case, a person,who get 17 years or older with the mental capacity, is regarded as the one who has the testamentary capacity.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inheritance act of thetwo. Therefore, in this regard, the transitional measure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wills under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already made before reunification arevalid even after reunification.
As for conditional wills, withdrawal of wills, withdrawal of wills, and withdrawalof wills in case testamentary document, etc. is destroyed, there is no problem evenafter reunification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inheritance act between the twoKoreas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