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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Social Enterprise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Governing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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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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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0호 / 164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주환

    초록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흔히 ‘착한 기업’으로 표현되면서 차가운 시장논리를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공존의 정신을 구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여겨지고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대중적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신자유주의 통치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심각해지고있는 빈곤과 실업은 체제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국가는사회적기업 육성 메커니즘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을 사회에통합함으로써 통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 사회적 자본이라는지식체계는 권력이 사회적인 것의 영역들을 통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통치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기업을둘러싼 통치 메커니즘 속에서 국가는 민간영역과 위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전략을 취했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의 영역들을 인식 및 통제가능한 대상으로 변형시켰다. 국가는 사회적기업을 호명할 수 있는 권한을독점함으로써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조직들의 활동들이 통치 목적에 종속되도록 유도했다. 1사 1사회적기업 및 프로보노 캠페인 등을 통해 경영관련 지식들과 기법들이 사회적기업 속으로 파고들도록 촉진했다. 사회적기업 육성 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공동체적 연대, 민주적 시민참여, 사회공익지향 등의가치들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neoliberal governmentality operating in the proces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in South Korea. Gradually exacerbating poverty and unemployment were problematized as risks to the continuation of the current capitalist regime. As a risk management, it pursued the strategy to integrate the disadvantaged into society by providing them jobs through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In this process, the knowledge system of social capital theory served as a guideline through which the social could be used as means for governmental ends. In the governing mechanism of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the state took the strategy to form a hierarchical partnership with civic organizations. It transformed the areas of the social into recognizable and governable ones through regular evaluation of each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By monopolizing authority to call an organization ‘social enterprise,’it led the activities of public good-oriented civic organizations to be conformed to the goal of government.
    Through coupling social enterprises with big commercial enterprises and promoting Pro Bono campaign, it facilitated knowledge, methods and logic of business administration to be infiltrated into the fabric of social enterprises. The mechanism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in South Korea shows that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values of communal solidarity, democratic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ocial-public orientation. Rather it operates through these val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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