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 분배적 정의와 인정의 화해 - (Civil Society, what will it 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64권 / 213 ~ 245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형

초록

이 논문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자발성과 공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의 논리와 가치가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들을 침범하며 국가 관료주의가 시민들을 타율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삶에서 시민들이 멀어지면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에서 자율성과 연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공통체와 사회적 자본 개념을 참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적관심과 공적관심이 혼재한 시민사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선 공통체를 통해 유지, 발전되며, 공통체는 사회적 자본의 활발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유, 공유지 등의 개념을 발전시킨 공통체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지만 시장과 국가의 관리라는 선택지를 넘어 시민사회의 자치로 관리될 때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협력, 연대 등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시민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동등한 참여를 위해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등한 참여가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한 동등한 참여도 결국 동등한 신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분배적 정의는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으로, 차이 있는 것은 차이 있는 것으로의 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정투쟁을 통해 우리는 동등한 참여를 인정받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시민사회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통체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시장논리에 대항하고 자율성과 연대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cludes a discourse on what citizens and associations constituting civil society will do in civil society. Civi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voluntariness and commonality and therefore consists of voluntary associations. However, citizens are losing autonomy and solidarity in civil society as the logic and values of the market invade other areas of civil society, and state bureaucracy induces citizen heteronomy. With this in mind, the question of how citizens should live a good life in civil society, which forms most of the social relationships, is important.
To answer this question, I first refer to the concept of commonwealth and social capital. Because civil society is maintained and developed through a commonwealth, and the commonwealth depends on the activity of social capital. The concept of a commonwealth, which developed the concept of common ownership and common land, becomes more important as capitalism develops, but it can be developed when it is managed as an autonomous civil society beyond the option of market and state management. And for this,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ommunity members is important. Equ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essential to form the value of social capital. This is because citizens' solidarity can be formed when equal participation is guaranteed. Therefore, according to Nancy Fraser,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for equal participation. However, as long as equal participation aims for a good life, equal participation eventually requires recognition of equal status. In other words, the distributive justice means recognition of equal as equal, and different as different. Therefore, throug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we can be recognized for equal participation and form solidarity. Civil society can be a place for autonomy and solidarity against market logic by forming social capital through recognition as a social norm and maintaining and developing a commonweal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