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20권 / 2호 / 125 ~ 154페이지
· 저자명 : 안용흔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립정부의 영향력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은 연립정부 내각의 구성 유형, 즉 연립내각의 참여 정당 수와 의석률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변수에 따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패널분석 방법으로 진행했다.
패널분석 결과, 연립내각 참여 정당 수 변수는 종속변수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나타냈다. ‘참여/요구와 책임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에서는 4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정치적 안정성’ 지수의 경우, 2개, 3개, 4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모두 통계적으로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국정 공동 운영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연립내각의 참여 정당 수는 대통령 집권당을 포함한 4개 정당임을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립내각의 의석률 변수 효과는 ‘정부 효과성’과 ‘정치적 안정성’ 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effects of coalition governments in presidential systems, and to more clearly identify the impact of coalition governments on democratic governa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osition types of coalition cabinets, specifically the number of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cabinets and their seat shares, and employs panel analysis to analyze how these variables affect democratic governance, particularly the ‘political stability’ index.
Panel analysis of the ‘voice and accoun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political stability’ indices showed that the effect of participating parties in coalition cabinets differed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 For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indices, only coalition cabinets composed of 4 par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the case of the ‘political stability’ index, coalition cabinets composed of 2, 3, and 4 parties all showed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positive differences. Meanwhile, the effect of the coalition cabinet’s seat share variable on democratic govern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political stability’ indices.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