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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및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Strategies for Establish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Governance for Peace in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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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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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및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61권 / 339 ~ 381페이지
    · 저자명 : 조인재

    초록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자,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생태 보전, 국제 협력의 잠재적 장(場)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의 악화와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DMZ의 평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DMZ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SDGs)과 연결된 다층적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DMZ를 중심으로 SDGs, HDP 트리플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NWoW(New Way of Working)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MZ는 군사․안보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생태적 자원, 경제적 가능성, 문화적 가치가 중첩된 ‘공유지(commons)’로서 다층적 관리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DMZ의 생태 보전과 평화적 이용, 남북 간 협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률은 DMZ 내 군사적 활동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통행 안전 절차, 관광․학술 연구 지원,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다자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지와 연계하여, 산림 복원, 공유 하천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법․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비군사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실행 프레임워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DMZ 협력을 위한 다자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법적 정비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동북아 지역 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DMZ는 단순한 분단의 상징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상징’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DMZ 평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serves as both a symbol of division and the Cold War, as well as a potential arena for mitigating military tensions, conserving biodiversity,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recent deterio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highlighted by the nullification of the September 19th Military Agreement, poses new challenges to the DMZ peace process. Realizing peace in the DMZ requires transitioning beyond its role as a mere military buffer zone to a multilayered cooperative model link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is study proposes a collaborative framework that integrates SDGs,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Nexus, and the New Way of Working (NWoW),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achieve this vision.
    The DMZ is not only a space of military and security interests but also a “commons” characterized by ecological resources, economic opportunities, and cultural significance, necessitating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cooperation. To address these complexitie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is urgently needed. This legislation should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ng military activities, protecting biodiversity, ensuring safe passage, and facilitating tourism and academic research. It should also include provisions for creating a joint inter-Korean management committee to underpin a multilateral governance framework.
    In particular,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ligning with North Korea's commitment to SDG implementation by developing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areas such as reforestation,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espite political tension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legal framework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promoting non-military cooperation in humanitarian ai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limate action are indispensable.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multilateral governance and legal reforms in fostering cooperation within the DMZ, contributing to trust-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moting stability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it explores actionable strategies for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ly. The DMZ, therefore, holds the potential to transcend its status as a symbol of division and become a dynamic emblem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Establishing a robust legal foundation for DMZ peace is pivotal to unlocking the pathway toward lasting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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