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댓글 공간과 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인터넷 공론장의 현황을 평가해보고, 인터넷 공론장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어떠한 규범적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방향적인 지식권력의 형성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흔히 대안적 공론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공간에 나타나는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표현들의 증가와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 등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여전히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점차 게토(ghetto)화 되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인터넷 공간의 공론장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되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인터넷 공론장의 규범적 가치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들 선행연구들의 규범적 접근이 갖고 있는 공통된 함의를 ‘연대성’을 강조한 규범적 접근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연대성에 기반을 둔 인터넷 공론장의 기존 논의들이 담론을 통한 ‘공통선’의 추구라는 공론장의 가장 기본적 논의에는 충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인터넷 공간의 탈규범화에 대한 대안으로 ‘공통선’의 추구를 전제로 하는 규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버마스에 기반을 둔 담론윤리학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공론장에 대한 보편타당성의 규범 원칙이 실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통선’의 도달은 불가할지 모르지만, 참여자들의 책임 있는 의사소통 행위를 발생시키는 실천적 실용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constructed through the replies and SNS, and to propose the necessary normative principles for maintaining the internet public sphere. Sinc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was given, it has been long belief that the internet would be the alternative space for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cannot be delivered by mass media. But the recent happenings on the internet such as the interventions of the State-craft and anti-rational site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made us doubt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itself. For the purpose of speculating the normative principles for the current internet sphere, this study reexamined the previous debates of the normative discussions on the public sphere first. Given that the previous studies has emphasized the solidarity for the normative value of the public spher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evious studies tends to overlook the baseline norm of the pursuit for universal truth in Habermas’ theory of the public sphere. Based on Habermas’ peculation of universal pragmatism, this study re-emphasized the necessity of validity claims which should be the main normative principles for maintaining the internet public sphere. Given that, this study proposed three specific principles of pursuit to validity, visibility, and 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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